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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시행령 제52조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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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단13190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19·1심
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,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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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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